<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뒷편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속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수)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따라서 지난 달 28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약 49일 만이다. 한명숙 전 총리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5일 남긴 시점이라 참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사건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셈이 됐다. 따라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다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편집국장 조설 기자/국회출입
“재산 증식을 하고 싶으면 공직자를 하지 말고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야 합니다.” “공직자라고 더 가난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공직을 통해 더 많은 재산증식 기회를 얻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는 범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LH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은 정말 재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정년퇴임때까지 별일없기를 손모아 기도했겠는데..... 예전 선배들은 다 했고, 알면서 안하면 바보인 상황에 지금 딱 걸렸습니다.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LH직원들의 땅투기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하더라도 마땅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국정을 혼란스럽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직위와 정보를 악용해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 일반인이 받을 수 없는 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랍시고 한 투기 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특권과 특혜가 없이 온 국민이 기본적으로 잘 살 수있는 대동세상을 위해서라도 공직사회 정화작업이 깔끔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편집국장 김학민 기자 조설 기자/국회출입기자
<해운대 홍순헌 구청장>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봄을 맞아 불결지 청소와 우기 대비 도로변 침수 예방 활동에 나선다. 도로, 보행로, 공원 등의 배수로에 토사나 낙엽, 쓰레기가 쌓이면 적은 양의 비에도 배수 기능이 마비되기 쉽다. 배수로가 제 역할을 못하면 침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정비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상습침수지와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준설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달에는 자율방재단과 어메니티 환경정비단 등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파악한 곳을 대상으로 추가 준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맨홀 덮개에 쌓인 낙엽과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본격적인 우기에 앞서 환경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편, 해운대구는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어메니티 운동을 3년째 펼치고 있다. 도시의 쾌적성을 높여 도시경쟁력과 구민 자긍심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동안 태풍 피해 복구 구민 대청소의 날, 기업 참여 어메니티 챌린지, 내 집 앞 잡초 제거, 주민 주도 골목환경 지킴이 ‘해알지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다. 홍순헌 구청장은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컸다. 이런 일
서울시가 7월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5월 공포를 목표로 조례를 제정 중이며, 시 내부 전담조직 신설도 마쳤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 준비작업을 담당할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근무단(TF)’도 10일 운영을 시작했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우선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 자치경찰 조례？)는 시민과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2.22.~3.15.)를 마쳤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위원회 구성？운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말 대통령령 제？개정을 거쳐
<성장현 용산구청장> LH 공공기관 직원의 새도시 개발 지역 부동산 땅 투기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오면서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절대 필요가 대두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성장현청장의 관내 재개발 구역 건물 매입이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회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성장현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용산 관내 지역인 한남뉴타운 제 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을 2015년 2월 허가했는데, 같은 해 7월 성장현 청장과 두 아들 명의로 해당 구역 내 다가구주택 건물을 약 20억원에 매입했었다. 이어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용산 구청장만 3선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국민권익위회는 행동강령 개정 시기가 성 구청장 매입 시기 이후지만, 조항 신설 이후에라도 성장현 구청장이 건물을 매각하지 않았고 현 용산구청장 직무를 수행하고 현역청장으로 이해충돌관계를 신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회는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16일 용산구청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기본주택은 제도 개선과 GH 3기신도시 사업지분 확대 등이 이뤄지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수행 가능하다”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 새로운 주거모델인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 6명과 함께 수원 광교에 있는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 의원들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경기도 기본주택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로 공공임대를 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융자이자 인하, 임대유형 신설, 리츠 설립, 용적률 등 몇 가지 전제 조건만 해결해 주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하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여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신도시 사업지분을 추가로 확대해 주면 기본주택,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 시대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학의 영역에서도 가짜가 넘쳐나고 있는데 진실이 유통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가짜뉴스 퇴출'시켜야 발언하고있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코로나 시대 과학의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대유행 시대를 맞아 향후 과학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학·바이오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 안희경 영국 세인스버리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형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 상무, 박수제 제주대학교 교수, 김우재 중국 하얼빈공과대학교 교수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 지사는 “인류역사문명의 발전은 결국 과학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 역시 과학과 과학에 기반한 기술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경제 환경도 과학기술 덕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양적 변화를 넘어 이제는 질적 변화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는 것도 유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학적 대응과 과학적 연구기관 조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전수조사에 착수한 이재명 지사 조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 수사 의뢰, 고발 검토 등으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사 거부하는 공직자 징계·고발 합니다. 현재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GH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1574명(파견자 3명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했습니다. 15일까지 도청 공무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696명이, GH 직원 650명 전원이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고, 19일까지 조사대상 퇴직자와 전·현직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조설 기자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erez
<허성무 창원시장>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등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6일 의창, 성산, 진해구에 이어 마산회원구에서 주민불편 민원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시민과의 대화 개최가 어려워지자 방역수칙 준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마산회원구 양덕2동 72호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및 석전동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터널 환경개선사업 현장이다. 허 시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주민들과 만나 현장을 둘러보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양덕동에 있는 72호 어린이공원은 2009년 준공돼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로,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쉼터의 장소이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되고 벤치가 파손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리부서인 구청의 산림농정과와 양덕2동에서 협업하여 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석전동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터널 환경개선사업 역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 안전건설과와 석전동에서 힘을 합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다음날 까지 부동산 적폐청산를 언급하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이전 부동산 투기 사례까지 모두 확인 발본색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6 아침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서면브링핑 아래와 같이 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이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1.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입니다. 그시작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흑수저 광역단체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고 일감도 못 구해 일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먹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 기억하십니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경기그냥드림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된 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31개시 각 1개씩 운영중> 배고픈 설움과 고통은 안겪어본 사람은 상상조차 못합니다. 거의 지워져가던 배고픔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처벌을 감수하고 먹거리를 훔치는 상황을 사실 차마 방치할 수 없어 ‘퍼주기’니 ‘포퓰리즘’이니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경기그냥드림코너’를 급하게 만들어 31개 전 시군에 확대해가는 중입니다. <흑수저 출신 이재명 경기지사의 장발장도 우리국민 소외되선 안돼> 며칠전 이 사연을 취재보도했던 JTBC 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달 말이 이 분의 구속만기인데 거처할 곳도 생계수단도 가족도 없어 추가 구속될 처지이니 대책을 찾아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혹시 이 분에게 적용할 복지정책이 있는 지를 찾아보게 했습니다. 기본적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 분은 복지대상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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