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7월 3일 국회본회에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설명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단장), 7월 3일 국회본회에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관련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헌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7월 2일) 국회는 헌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를 한 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법사위에 회부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탄핵’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이러한 발언은 국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된 예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
<제 22대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검사범죄 탄핵에 대해 설명을 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팀 김용민ㆍ민형배ㆍ박균택 의원 등은 7월 2일 국회에서 4명의 검사범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행정공무원의 검사 지위로 공권력남용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고, 그 이유로 강백신 검사를 탄핵대상에 또, 최순실(최세원)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도 탄핵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에게 겁을 주는 '테러' 라고 반박했으며, 강백신 검사는 '특정 정당이 수사검사를 탄핵한 건 보복 행위' 라고 격하게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검사 탄핵안"이 보고되면, 법사위원회에서 검사들의 범죄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심문으로 탄핵사건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포토> <속보>윤석열 대통령, 7월 2일 오전 9시경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1시경 퇴임식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 발표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위원장은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로 출근한다. 방통위는 오전 11시 김 위원장의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은 방통위원의 이상인 부위원장 대행을 탄핵시킬지 모니터링하고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주목되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주섭/선임기자/시사문화평론가PD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국회정무위원회 포토> ○ 한창민 의원은 7월 1일 ( 사회민주당 , 국회정무위원회 ) 생물학적 용어인 ‘ 저출산 ’ 에서 출생인구 감소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 저출생 ’ 으로 개정하고 , ‘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구현 ’ 이라는 저출생 ‧ 고령사회 정책 목적과 기본이념을 정립한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대표될 수 있다 .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 제정 당시인 2005 년 출생아 수 43.9 만명 , 합계 출산율 1.09 명 , 고령화율 8.9% 였으나 2023 년에는 출생아 수 23.0 만명 , 합계 출산율 0.72 명 , 고령화율 19.0% 로 더욱 심화되었다 . 또한 2020 년 부터 사망자 (30.4 만명 ) 가 출생자 (27.2 만명 ) 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는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 지난 2020 년 12 월 정부는 제 4 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 출산장려
<서울시청앞 7월 1일 밤 9시 27분 쯤 대형사고 사망자 발생 6명 등 현장 포토> (속보)7월 1 밤 9시 27분 서울시청앞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부주의로 차량 인도에 돌진 보행자 덮쳐, 시민 보행자 9명 사망, 1명 중상, 3명 경상 등 현재 13여 명 사상자 발생했다. 이어 사고현장 관계자는 사망자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위원 포토> 더불어민주당 강위원, 눈치보이고, 공천배제 걱정된단다. 당원과 시민의 눈치를 봐야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눈치 살피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정치. 통탄할 일이다. 죄다 바꿔야 한다. 싹 도려내야 한다. 당원주권시대는 정치인들이 당원들 눈치보는데서 시작된다. 당원들을 두려워하시라. 기득권 연합에 저항하시라. 당원주권시대 대열에 당당하게 동참하시라.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과 시민들에게 줄 서시라. 누구도 부당하게 배제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낙점하지 않으며 오로지 당원과 시민의 뜻에 복종하는 이들이 주인공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때가 오고 있다. 당원주권시대를 읽어내고 당원들 믿고 행동하는 이에게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주섭/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6월 30일 전당대회 룰 변경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다며, 이번 전당대회 룰 변경은 대의원,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60:1에서 20:1 이하로 줄여, 권리당원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이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용민 의원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당대표도, 대의원도, 권리당원도 모두 당원으로 1인 1표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위원 민주당 페이스북 캡쳐 포토>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시사문화평론가/선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난 대응에 현장 찾아 관계자 격려 포토> 6월 2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30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관계자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첫째도 “인명 피해 막는 것이 제일 중요. 신속한 의사결정과 선제적 대응 위해서라면 지휘계통 안 밟아도 좋으니 행정1부지사, 도지사에게 연락하라” 당부29일부터 경기도 지역도 장마권에 들어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재난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선제적 대응, 소통 등 3가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지난 29일부터 내린 비에 따른 경기도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살펴봤다. 앞서 경기도는 김 지사의 지시로 29일 오후 2시부터 초기 대응 단계에 들어가는 한편,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집중호우에 대응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밤사이 경기도에 비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반지하주택·지하주차창·둔치 주차장 침수 대비 대책, 재난 CCTV 가동 현황 등을 살펴봤다. 다음 주부터 경기도에서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
<제 22대 국회본회의장 전경 포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159명의 대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6월 30일 현재 80만 근접, 국민이 동의하면서 접속 지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6월 29일 오후 기준으로 80만 근접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 사이트에는 1만 명 이상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 상황도 벌어졌다. 이어 사이트에 접속하는 데만 길게는 1시간이 걸린다는 안내가 뜰 정도이다. 해당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 6월 20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 뒤인 7월 20일까지 국민 동의에 참여에 국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며, 대한민국을 위험한 위기로 몰아가고 대통령이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청원에 대한 취지를 밝혔습
톡톡튀어야 여운미다 K뮤직스케치와 함께하는 8번째 여운미작가 인생 '톡 Talk' 이 6월14일 오후4시부터 부군인 이재명이사장과 지인들을 모시고 톡톡튀는 토크로 진행했다 여운미작가의 살아온 모놀로그 영상을 보면서 시작되었는데 내용은 이렇다 삼청동메 태어나 경무대에서 근무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고 궁금한 것은 창지 못하는 그녀는 종일 집 근처에서 동물과 식물에 빠져 관찰하다 식사시간을 놓치기 일쑤였지만 혼내기는커녕 딸의 호기심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아버지의 자유로운 교육방식이 있었기에 그녀의 창의적인 미술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지금의 여운미작가가 태동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K뮤직스케치와 진행한 토크에는 첫번째 개인전부터 8번째 개인전까지 함께한 지인들의 만남에서의 소회와 그 속에서 일어난 해프닝을 이야기했고 5,000회의 세계 유일의 공연가 K뮤직스케치가 지인들의 대담과 이름으로 즉석에서 작사 작곡 연주 노래로 분위기를 끌고나갔다 마지막으로 여운미작가의 인생 이야기와 남편 이재명교수와의 삶도 즉석에서 노래로 만들어 불러주며 피날래를 장식했다 칼더는 내친구2 20호 아크릭 서양화 2023 / 세미갤러리 제공 여운미이사장이 미술계에 끼친 영향은 미술계에선
<최민희 위원장과 방통위 위원들이 김홍일ㆍ이상인 2인 체제 결정은 무효>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2명이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습 의결, MBC 공영방송 장학 시도에 대해, 국회 최민희 위원장 등은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 "탄핵" 직전 사퇴한다면, 더불어 이상인 부위원장을 탄핵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있다. 김홍일ㆍ이상인, 6월 28일 방통위 기습 의결에 국회방통위 최민희 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MBC 구성원들 “김홍일, 결국 제2의 이동관” 따라가나? 언론노조 MBC본부 “방통위 기습 의결, 극비리에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 따라서 MBC 기자회 “명백한 꼼수 의결,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 멈춰야 ” 방송기자연합회 “이사 선임 논의 과정 정쟁 대상으로 만들어버려” 비판했다.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기습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가운데 MBC 구성원들이 “사법부도, 입법부도 깡그리 무시하며 극비리에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였다”며 “명백한 꼼수 의결”이라고 강한어조로 비판했다. ReportEd by 김주섭/시사문화평론가/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전 외신통역기자
<왼쪽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포토> 김진표 전 의장은 최근 공개된 자신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지난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 생각에는 이상민 장관 역시 좀 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했으나, 윤 대통령은 그 말씀이 다 맞으나,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하게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이상민 행자부장관 경질 결정을 못 하겠다고 기고했다. 따라서 “내가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그럴 경우 이상민 행자부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말했다”고 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다”며 “윤 대통령의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을지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 또한 김 전 의장은 대통령님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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