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경찰청은 최근 피해 발생이 빈번한 오픈마켓 판매사기(일명 ‘먹튀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19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회의실에서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쿠팡·네이버 등 대형 오픈마켓 업체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함께 참석했다. 오픈마켓(open market)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누리망쇼핑몰이다. 시장 규모가 최근 10% 이상 성장하며 판매액 기준으로 14조 3,400억 원(2014년)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며, 업체별로 4만 5천 개에서 최대 22만 개의 판매 사업자가 등록되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일한 물건을 갖고도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 ‘판매자 등급 조회’와 ‘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 등 안전거래를 위한 제도도 계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최근, 피해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판매자가 추가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요구하여 돈만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이 대부분을
(미디어온) 환경부는 시행 5년차를 맞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올해 80만대의 폐가전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옹진, 신안, 완도, 여수, 울릉 등 34곳의 섬(도서)에서 지난해 처음 시작한 섬 지역 무상수거 서비스를 올해는 보령, 군산, 진도 지역에 있는 10곳의 섬을 추가하여 총 44곳의 섬으로 확대한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플러스1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일요일에도 무상방문수거를 하는 시범 사업도 시작된다. '플러스1 서비스'는 방문수거업체의 담당자가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간단한 가전제품 사용법을 안내해 주고 형광등 교체, 세탁기 수평잡기, 액자 못 박기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요일 무상방문수거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작되며 4~5월, 9~10월 등 이사 성수기에 사전 예약자를 상대로 수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이번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의 질적 향상과 국내 가전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올해 목표량 80만대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무상방문수거 실적은 2013년 16만대를 시작으로 2014년 35만대, 2015년 78만대로 크게 늘
(미디어온)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 19일(금) 오전 8시 20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양 부처 장관과 게임업계 및 게임‧가상현실(VR) 관련 협회 관계자, 콘텐츠 민관합동 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과 가상현실(VR) 등의 융합콘텐츠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저성장‧저물가를 비롯해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도전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문체부와 미래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양 부처는 게임 및 가상현실(VR) 산업을 중심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게임 산업은 클라우드, 가상현실(VR)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의 접목이 활발한 분야로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융합콘텐츠 산업이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게임 산업의 기초체력(인력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에 가상현실(VR) 등을 접목한 신시장이 창출될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은 19일(금) 오후 3시 웰컴센터에서 도 행정시 읍면동 세정, 재산관리 담당공무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결의대회 및 세정‧재산관리 업무 발전 방향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도, 시, 읍면동 세정, 재산관리 분야 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청렴도 1등급 제주, 고품질 세무행정 서비스를 다짐하는 청렴결의’및 청렴 특강시간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공유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이광영 전문 강사를 모시고 달라지는 지방세법 강의(100분)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을 책임지는 동료 간의 소통으로 혁신하고 변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청렴도 1등급 제주,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 실천을 다짐하고 도제실시 70년 만에 이룬 지방세 1조원시대 안착을 위한 발전적 세정운영 등 2016년 목표를 차질 없이 이루어 ‘도민행복 재원을 뒷받침 하겠다’는 세무공무원들의 굳은 다짐의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관광진흥법」은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만 규정, 정작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해 왔으며 이런 결과로 지난 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관광진흥법」에는 가이드가 자격증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하거나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줄 경우 자격취소가 되는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 제주도자치경찰단 내에 관광경찰을 신설하여 상시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무자격가이드 등 관광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행정, 관광경찰, 관광협회로 구성된 합동단속반도 수시로 운영함으로써 무자격가이드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무자격가이드 활동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
(미디어온)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상반기 융자지원 규모는 994억 원이며, 융자지원 조건은 연리 0.9%에 운전자금은 2년이내 상환하면 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6회) 균분상환 하면 된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 3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생산자단체 3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시책사업은 개인 1억 원, 단체는 20억 원 이하다. 융자금 대출취급기관은 농협, 수협 및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이다.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은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다. 융자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및 법인 등은 사업신청기간 내에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지난 폭설 및 한파 등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청 청사 내 LED 전광판
(미디어온) 제주시는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고 고품질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1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감귤원 성목 옮겨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목 옮겨심기 사업은 감귤원 리모델링을 통한 수간거리 확보로 통풍 및 수광(光)율 향상시키고 높은이랑 재배로 수분조절 및 당도향상 등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다. 1차년도에는 높은이랑 옮겨심기, 개폐형 부직포, 병해충 자동방제시설을 설치한다. 2차년도에는 시설설치는 하지 않고 3차년도 감귤생산에 대비한 농가 컨설팅을 실시하며, 3차년도에는 토양피복, 점적관수, 우산식 지주대를 설치하게 된다. 제주시는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했던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는 총 1억 4300만 원(보조70%, 자부담 30%)이 투입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15명이 신청하여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11명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사업대상자 교육을 마쳐 3월초에 사업을 착공하여 늦어도 4월말까지는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3년차에 타이벡, 관수시설 등 추가 시설이 필요한
(미디어온) 하동군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 국내·외 대학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4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역 명문교육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으며, 그동안 1634명의 학생에게 6억 1000여만 원의 입학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하동군내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외 대학에 입학하거나 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검정고시에 합격해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지원신청자와 보호자의 주소지가 하동군인 경우에 한한다. 입학금은 1회에 한해 지급되기 때문에 기 수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학교에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되지 않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입학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읍·면에 비치된 입학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등록금 납부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장학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에 대한 국가 장학금 수혜 여부 등을 조회한 후 지원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
(미디어온) 하동군이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군은 올들어 폐차장 입고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가입의무 규제 완화를 비롯해 여권 유효기간 시점 기준 완화,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지원부 업무 통합 등 20건의 생활 속 불편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행정자치부와 경남도가 내달 21일까지 함께 추진 중인 행정규제공모제 등을 통해 생활 속 불편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다. 생활 속 불편 과제 발굴 개선뿐만 아니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자치법규도 대대적으로 정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군은 지난해 불합리한 지방규제 59건을 발굴해 55건의 제·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건도 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에서 2015년 A등급을 받은데 이어 올해는 S등급을 목표로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자치법규를 상반기 중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자치법규 정비와 더불어 인허
(미디어온) 지난해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향상된 하동군이 내친김에 올해 최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하동군은 지난해 공직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청렴도에서 전국 82개 군부 1위를 차지했으나 외부청렴도에서 다소 부진해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내·외부 평가를 합친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 도약을 목표로 ‘2016 반부패․청렴정책 종합대책’을 수립해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의 일환으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민있어요, 청렴신고함’과 외부평가에 대비한 ‘민원처리 사후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종합청렴도를 반드시 1등급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먼저 공무원 누구나 공직 내부의 각종 부조리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군청 별관 1층에 청렴신고함을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청렴신고함에는 공직내부의 각종 비리나 부정은 물론 청렴함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조직·인사·예산 등 모든 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운영된다. 군은 매주 수요일 신고함을 확인해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미디어온) 함양군은 다문화가족의 애로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가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임창호 군수, 함양군다문화가정연합회 임원 및 이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 임창호 군수·김석곤 다문화가정연합회회장 인사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책소개, 건의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부터 군이 직영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을 더 알차게 지원하는 내용이 상세히 소개돼 맞춤형 지원을 원하는 다문화가족의 기대감을 높였다. 간담회에 따르면, 올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센터장으로 팀장 및 팀원,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지원사, 아이돌봄전담인력 등을 갖춘 13명이 기존의 일반 다문화가족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취약가족과 맞벌이가정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원시간도 주간과 주중 중심이던 것을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하고, 지원 서비스도 지역여
(미디어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승희 식약처장 주재로 제약사 CEO가 참여하는「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19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토론회는 오전에「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가 개최되고 오후에「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로 나눠 개최된다. 의약품 분야 대토론회는 제약산업의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오전 행사는 2016년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주요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주요 안건은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방안 ▲의약품 수출 지원방안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방안 ▲원료의약품 활성화 방안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분야 대토론회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SK케미칼 컴플렉스(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먼저 2016년도 바이오의약품 정책방향과 `바이오 IT 플랫폼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세포치료제 허가 지원 및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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