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김용민 의원 포토> 김용민 의원 등은 11월 21 국회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그회의에서 함께해준 선배, 동료 의원님들부터 전문가분들까지 헌법개정을 통한 임기단축에 한목소리를 내섰다고 말하고, 현 정권의 위헌적인 행태를 보면 선로를 이탈한 열차와 같으며 국민의 손으로 직접 임기단축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혹자는 “의원내각제 아니냐?” 또 혹자는 “대통령 권한 축소 아니냐?”라고 묻습니다만, 그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와 시민사회의 개헌연대가 추진하는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2년 임기단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핸들이 고장 난 윤석열 정권 반드시 멈춰 세워 잃어버린 주권, 반드시 국민 품으로 다시 돌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K뮤직스케치 추천 공연소식] 임지훈을 만난 인연은 창신동에있는 동신교회에서부터이다 고)가수김광석과 함께 활동하며 이끌어주었던 선배이기도한 임지훈은 '누나야' '사랑의 썰물'을 비롯해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 내었고 올해 데뷔 40주년 기념 임지훈with 임현식(BTOB)콘서트를 연세대학교대강당에서 2024년11월22일 19시30분에 시작한다 가수임지훈은 대한민국에서 100년에 한번 나올까하는 허스키의 진수 사랑의썰물이란 곡으로 대한민국을 감동으로 여인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그의 진가를 유감없이 드러내었고 그간 성원을 보내주었던 펜들을 위한 공연으로 펜들의 가슴에 여운을 담아 줄 것입니다 특히 아들 임현식(BTOB)과의 부자가 함께하는 공연은 더욱 기대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학민문화예술환경기자 김홍이대기자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 이제는 하다하다 과일과 샌드위치를 가지고 기소하다니, 정말 치졸하고 비열한 수준이 도를 넘었습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너무나 뻔뻔하게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적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른 채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를 보며 이제는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기소하지 못했던 것을 마치 쟁여두기라도 한 듯, 쪼개기로 기소하며 무죄가 나오든 말든 재판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이가 말했던 "피고인을 괴롭혀 항복을 받아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검찰의 비열한 전략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그것도 너무도 뻔뻔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권 남용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미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다섯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들의 죽음 앞에 검찰은 어떤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게 과연 사람이 할 짓입니까? 돈 때문에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기꾼과 정치적 이익과 권력을 위해 수사권을 휘둘러 멀쩡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사람 사이에 무슨 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포토>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재판장의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1년에 집유 2년 선고했다. 한편 기자의 눈에는 정치인들은 검찰 등 사법 권력에 밉보인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돈다. 따라서 검찰이 찍어 기소하고 법원이 맞장구를 치면 정치인 누구라도 살아남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징역형) 선고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은 제1야당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189석의 제 1 당대표를 당치도않는 이례적 징역형의 판결 내린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법사위는 이렇게 어이없는 무소불위 사법권 남용한 판사에게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탄핵 청문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있다. 따라서 검찰의 억지 기소와 법원의 선택적 불공정 판단에 국회에서 강한 역풍 가능성도 제기되고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행태와 비교하면 국회의 반발은 한층 대단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11월 16일 광화문 세종로 서울역 70십만 윤정권 퇴진 군중집회시위 포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국회법사위)는 11월 15일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법원 형사 34부 재판장 한성진 주심 이학인 배석 박명 판사는 오늘 이재명 당 대표의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짜깁기로 지어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공소장을 변경까지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376차례나 압수수색 강행하고 두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했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의도가 명확한 사건이었다. 한편 정치검찰은 13억 9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다'고 한 윤석열 당시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았었다. 또한 주가조작과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김건희 여사는 한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없이 황제출장조사를 끝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
<오른쪽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포토> 김민웅 교수 촛불행동 공동대표> 11월 16일 1. 우선 다함없는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이 추악한 정세를 기필코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벌금형의 수준(100만원)을 놓고 예상했던 것이지 징역형 선고는 애초 예상치에서 없었던 항목이었다. 결과는 중형이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최근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법부의 양형태도는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이 대세다. 무죄추정은 온데간데 없다. 판결문을 보면 근거 제시의 충실성은 부재이며 법리의 논지도 수준 이하다. 사실관계를 틀어 추정으로 확정하는 버릇은 사법부 전체의 일관된 폐습이다. 이번 재판도 그런 종류의 하나로, 예단을 밥 먹듯이 해온 결과다. 그런데 1심의 유죄판결은 대체로 3심 제도를 무력화시킨다. 헌법이 정한 사법체계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1심이 2심에서 결론을 달리 하는 것도 쉽지 않고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2심을 3심에서 뒤집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법정 현장에서는 자기 방어권을 강력히 주장하면 도리어 꽤심죄에 걸린다. 이로써 3심 제도는 있으나 마나하게
<서울중앙지법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김홍이 대기자와 범야권 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향후 5년~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야당 대표에 대한 중형 판결은 분명한 사법 탄압이자 윤정권 유지를 위한 계엄작전의 일환과 장기집권 술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당이 재판 생중계를 고집한 것도 판결 내용을 미리 알고 여론공작에 이용하려던 계획으로 읽히며,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해 반윤석열 투쟁을 약화시키려 한 것으로 본인다고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은 철저히 기획된 정치공작 프레임이며, 윤석열 정권이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적 제거에 총력을 집중하고
한국공연문화예술원 이사장 서수옥 시인은 <사랑은 휴가중>시집 출간과 즉석에서 그 시로 서수옥시인의 낭송과 동시에 세계유일의 K뮤직스케치의 즉석공연은 명불허전이었다 출판기념회는 2024년 11월 9일(토) 오후2시부터 서촌주막(경복궁역 통인시장내)에서 내외 귀빈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어 행사장을 꽉 메웠고 서수옥시인은 "코로나펜더믹의 긴 터널을 지나 어느새 한 해도 목전에서 폭염을 쏟아내고 흐르는 땀 방울을 훔쳐내며 詩 쓰기와 씨름하며 보냈다"고 말하고 "시절 인연으로 詩쓰기 과정을 함께하며 잊고 있었던 꿈과 희망을 만났다"고 했다 이어서 "살면서 꼭 하고 싶은 일들 목록을 정하며 할 수있는 일에 더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내며 하나하나 그것이 지워질 때마다 나의 삶도 하나씩 지워져 가겠지만 후회없는 날들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역경을 이겨 냈음을 토로했다 이제서야 첫 출판기념회를 갖게 되었고 이 시점에 가장 아쉬운 점은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내 딸아 장하다 대견하다" 라고 격려해주고 꼭 끌어 안아 주었을텐데라며 말을 잊지못하였고 서수옥 시인은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시낭송계의 기린아 서수옥 시인의 제자들과 지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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